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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서, 검찰청에 욕설 전화를 수십 차례 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39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3
조회수 2650
첨부파일  [1]2017고단1391판결문.pdf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경찰, 검찰청에 수십 회 전화하여 욕설을 퍼붓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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