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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외국인을 성매매업소에 알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93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3
조회수	2878
첨부파일	[1]2017고단937판결문.pdf
체류 자격이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인 AA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공급해 주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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