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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차례 전자발찌를 손괴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794, 2017고단1246(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3
조회수 2164
첨부파일  [1]2017고단794, 2017고단 1246(병합) 판결문.pdf

 총 12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특수협박의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의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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