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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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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계단에 누워 계단에서 넘어진 것처럼 사고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아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0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3
조회수	2242
첨부파일	[1]2017고단1004판결문.pdf
계단에 누워 계단에서 넘어진 것처럼 사고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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