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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71, 1323(병합), 1444(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3
조회수	2701
첨부파일	[1]2017고단1271, 1323(병합), 1444(병합) 판결문.pdf
너의 휴대전화로 일단 5만 원을 소액 결제한 뒤에 곧바로 4만 원은 취소 시키겠다. 그러면 결국 너의 휴대전화로 1만 원만 소액 결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해주면 용돈으로 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50만 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 경까지 별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893,800원을 소액 결제하고도 이를 취소시켜주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