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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제자가 조교수를 단체 카톡방에서 모욕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3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3
조회수 2694
첨부파일  [1]2017고단1039판결문.pdf
 

 대학동기 20명가량이 가입해 있는 단체대화방에 피해자 조교수를 지칭하며 모욕적인 글을 수회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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