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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대기오염물질을 산업용 스팀보일러를 통해 외부로 배출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79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3
조회수	2274
첨부파일	[1]2017고단791판결문.pdf
대기오염물질을 산업용 스팀보일러를 통해 외부로 배출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가 인정되어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을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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