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소나무 절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5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3
조회수	2132
첨부파일	[1]2017고단1258판결문.pdf
피고인들은 양산시 H 00공원묘원 주차장 옆 야산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합동하여 소나무를 굴취하여 이를 대기시켜 놓은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이를 반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