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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허위의 전입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경매를 방해하고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22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3
조회수 2655
첨부파일  [1]2016고단4222판결문.pdf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진실한 임차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허위의 전입신고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위 경매절차에 제출하여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철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의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방해하며, 동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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