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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수회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30, 2017고단909(병합), 1132(병합), 1335(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3
조회수	2395
첨부파일	[1]2016고단3530, 2017고단909(병합), 1132(병합), 1335(병합).pdf
동종의 집행유예(2016. 2.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기간 중에 시장 안의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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