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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가 선고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0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3
조회수	2796
첨부파일	[1]2016고합306판결문.pdf
-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여 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진행하던 SUV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방인 3차로 도로와 황색 안전구역 사이에 누워 있던 피해자 F(여, 40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차량으로 피해자의 상체 위를 역과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지, 골반 등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대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 국민참여재판결과 배심원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평결함 -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