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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홍삼 편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97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3
조회수	2067
첨부파일	[1]2016고단1978판결문.pdf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중순경부터 2015. 1. 14. 경까지 시가 합계 69,868,000원 상당의 홍삼 약 1,280근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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