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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용역 연구비를 편취한 국립대 교수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85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7-31
조회수 4737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6고단2851).pdf

◈ 판결요지

 

국립대 교수가 소속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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