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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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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처분청을 기재하지 아니한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를 교부받고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5-08
조회수	11003
첨부파일	[1]2007노38.pdf [2]2007노38(판결요지서).pdf
아무런 처분청의 기재가 없이 인쇄된 양식대로 작성된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운전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7. 5. 1.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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