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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7. 17.자 형사] 부부싸움 중 화가 나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고무호스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가스를 방출하여 가스방출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7-28
조회수 6333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고합130[등재용].pdf

[2017. 7. 17.자 형사] 부부싸움 중 화가 나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고무호스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가스를 방출하여 가스방출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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