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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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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행정청의 결정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5-08
조회수	10510
첨부파일	[1]2006구합4165.pdf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법규정상, 광역시장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해제 거부 회신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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