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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실제 소득이 파악될 수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원고가 주장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18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7-24
조회수 1971
첨부파일  [1]2017구합187판결문.pdf

 실제 소득이 파악될 수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으로서 현재 보험정책상 불가피하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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