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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군복무 중 발병한 정신분열증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5-08
조회수	11038
첨부파일	[1]2004구합2745.pdf
원고가 받았던 강도 높은 교육 훈련,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진료기록부, 병적확인서,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위 정신분열증이 군 복무기간 중에 군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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