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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매매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6나6824 손해배상(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7-17
조회수 3945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6나6824(중개업자의무위반인정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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