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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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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적격(대구고등법원 2016나25042)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7-07-17
조회수	3745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6나25042.pdf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그 소의 당사자적격(피고적격)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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