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을 도와주는 행위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바,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1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7-13
조회수 3037
첨부파일  [1]2017고단117판결문.pdf

 접근 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도와주는 행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바,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