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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B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공문서인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피고인 A에게 징역, 벌금, 추징금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의 허위공문서작성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피고인 B에게 벌금을, 피고인이 A의 뇌물수수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건에 개입하여 담당 검사를 운운하며 곤궁에 처한 A을 겁박함으로써 금액을 편취한 피고인 C에게 징역을 각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5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7-13
조회수	2420
첨부파일	[1]2016고합455판결문.pdf
B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공문서인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 추징 250만 원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의 허위공문서작성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피고인이 A의 뇌물수수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건에 개입하여 담당 검사를 운운하며 곤궁에 처한 A을 겁박함으로써 3,5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을 각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