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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서 소란을 피우고, 노래방 등에서 무전취식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2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7-13
조회수 2383
첨부파일  [1]2016고합423판결문.pdf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서 소란을 피우고, 노래방 등에서 무전취식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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