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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도 위에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경찰관이 다가오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과 인근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후 중앙선을 넘는 등 난폭운전을 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27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7-13
조회수 2252
첨부파일  [1]2016고합275판결문.pdf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도 위에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경찰관이 다가오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과 인근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후 중앙선을 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도주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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