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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약국에 침입하여 의약품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사설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행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1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7-13
조회수	2092
첨부파일	[1]2017고합14판결문.pdf
피해자 C의 약국에 침입하여 의약품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사설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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