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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가 1억 원이 넘는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채권자를 비롯한 관계인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65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7-13
조회수	2299
첨부파일	[1]2016고단4658판결문.pdf
피해자가 부도 날 상황에서 1억 원이 넘는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채권자를 비롯한 관계인들에게 손해를 끼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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