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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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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 두 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9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7-13
조회수	2043
첨부파일	[1]2017고합90판결문.pdf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 두 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징역 8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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