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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업무상 횡령을 한 피고인들 범행에 따라 역, 벌금, 집행유예, 사회봉사, 추징금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3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7-13
조회수 2355
첨부파일  [1]2016고합339판결문.pdf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수재, 증재, 사기 등),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업무상 횡령을 한 피고인들 범행에 따라 역, 벌금, 집행유예, 사회봉사, 추징금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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