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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운행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대구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고단1371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7-07-11
조회수	309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7고단1371.pdf
대구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고단1371 판결 (형사4단독)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안전벨트를 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운전자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수 회 누르고, 택시에서 내린 후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택시운전자로부터 붙잡혀 도망치지 못하게 되자 택시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 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