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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3806)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7-10
조회수 3023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203806.pdf

▶ 배우자와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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