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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합201435)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7-10
조회수 2384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합201435.pdf

▶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혼인관계 유지에 대한 원고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든 피고에게 있다며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부부의 재산분할을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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