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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기고 상대방이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아 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6노2689)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7-06
조회수 4801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6노2689(상해무죄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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