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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최고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을 긍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4나4638)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7-07-05
조회수 2629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4나46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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