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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7. 6. 27. 선고]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하여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2회에 걸쳐 사무실을 이탈하여 식당에서 위 현금을 준 사람을 만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6-30
조회수	10311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단182.pdf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하여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2회에 걸쳐 사무실을 이탈하여 식당에서 위 현금을 준 사람을 만나는 등 직무을 유기한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가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다른 수사관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파면 처분을 받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