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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6. 29.자 형사]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도주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9
조회수 7613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고합147[등재용].pdf

[2017. 6. 29.자 형사]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도주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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