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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84481 판결
[판결요지]
- 의사상자법 제3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제2호에서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들고 있다. 의사상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제외 조항은 해당 구조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사회적 귀감으로 삼기에 미흡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와의 균형상 구조행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위험상황과 별개의 위험이 초래되었고, 그로 인하여 구조행위자가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 망인은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경우’로서 의사상자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구조행위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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