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6. 21.자 형사]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오던 조선족 아내가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7
조회수	6189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고합81[등재용].pdf
[2017. 6. 21.자 형사]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오던 조선족 아내가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