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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여고생을 추행한 담임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66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6
조회수 4935
첨부파일  [1][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661).pdf
 

◈ 판결요지

 

고등학교 교사가 미성년인 학생에게 기습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가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 등을 감안할 때, 해임 이상의 징계에 처하게 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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