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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기부금영수증 액면금 상당액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들에게 허위의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67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2289
첨부파일	[1]2016고단4675판결문.pdf
신도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사실은 위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액면금 상당액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들에게 허위의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