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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가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21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2342
첨부파일	[1]2016고단4215판결문.pdf
피해자가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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