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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군복무 중 후임병을 상대로 강제추행, 특수폭행, 가혹행위 등을 범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5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2642
첨부파일	[1]2016고합359판결문.pdf
군복무 중 후임병을 상대로 강제추행, 특수폭행, 가혹행위 등을 범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 10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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