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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단속되자 제삼자를 내세워 범인을 도피하게 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1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2332
첨부파일  [1]2017고단1014판결문.pdf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단속되자 제삼자를 내세워 범인을 도피하게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처하고 800만 원을 추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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