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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노13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2592
첨부파일	[1]2017노130판결문.pdf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징역 6월)의 이유로 항소를 한 청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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