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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선주, 선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작살 등을 이용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57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1947
첨부파일	[1]2017고단573판결문.pdf
피고인이 선주, 선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작살 등을 이용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여 수산업법위반을 한 사건에 대해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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