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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다른 기업으로 대량의 수주를 받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고, 업무협약서를 위조하여 피해 은행에 제출하여 허위로 대출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6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1984
첨부파일  [1]2016고합364판결문.pdf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다른 기업으로 대량의 수주를 받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 받고,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하여 피해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허위로 28억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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