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마트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을 절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3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2385
첨부파일	[1]2016고합435판결문.pdf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양산, 김해 등지의 마트에서 합계 1,320,419원 상당의 소고기 포장육 등을 절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