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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게시판의 글을 담당자 및 결재라인만 볼 수 있다는 점과, “제보 내용은 감사인만 열람하며, 제보사 보호를 위해 향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홍보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연성을 부정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162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2067
첨부파일	[1]2016노1625판결문.pdf
피고인이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게시판의 글을 담당자 및 결재라인만 볼 수 있다는 점과, “제보 내용은 감사인만 열람하며, 제보사 보호를 위해 향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홍보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연성을 부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