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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7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2402
첨부파일  [1]2017고합75판결문.pdf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피고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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