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친딸을 방임하고 이후 소재불명 내지 연락 두절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노40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2179
첨부파일	[1]2017노404판결문.pdf
사건 당시 12세, 7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들만 집에 두고 타지로 떠나 있으면서 집에 쌀이 떨어져 밥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방임하고, 이후에도 약 2년 동안 소재불명 내지 연락 두절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