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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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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파트 내 도로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작업 중이던 경비원을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에서 금고 3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192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2059
첨부파일	[1]2016노1923판결문.pdf
아파트 내 도로(주차장 진입)에서 전방을 주시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작업 중이던 경비원을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에서 금고 3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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